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산 첨단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국내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인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소재·공정·패키징 개발, 국방반도체 설계, 상용 반도체 또는 설계자산의 군용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됩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개발·생산한 국방반도체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해야 하고,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구매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춰 국방반도체 사업자로 지정되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장비 구축,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국방반도체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업 설립도 지원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반도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임에도 별도의 전담 법률이 없어 민간 반도체 산업과 구별되는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방반도체가 주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국방반도체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청와대와 방사청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지원하는 등 국방반도체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은 우리 방위산업이 무기체계를 제조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방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주국방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민간 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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