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막판 협상마저 최종 결렬된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발전으로 발생하는 기업 ‘초과이윤’의 일부를 국민 전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 메시지의 본질은 ‘초과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따른 방법론에 가깝지만,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등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이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과 맞물려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서울 도심에 입주한 기업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13일 재계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등 이미 생산 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국민배당금’이라는 명칭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은 AI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의 활용법으로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아이디어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 등 반도체 주요 기업의 막대한 영업이익의 ‘공정한 분배’가 재계에 화두로 떠오른 국면에서 발언이 나온 탓에 여러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세제 지원 등 반도체 기업 성과에 대한 정부의 기여가 큰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 측면의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김 실장 메시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세금과 고용 등 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익 환수나 준조세를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닌 데다,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만을 언급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등 ‘공정한 분배’가 화두가 된 만큼, 기업의 초과이윤이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에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이윤으로 얻는 것을 당사자나 주주의 몫으로만 그치지 않고 다른 여러 주체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이익공유제’(회사의 성과를 협력업체나 노동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 등을 통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협력업체도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 시대에 기업들은 S·P·I·C·E(사회·협력사·투자자·소비자·종업원) 생태계를 두루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등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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