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고발, 추가 회유 녹취 공개 등 거센 파장이 이어져온 '조작기소 의혹'의 한 단락이 매듭 지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박 검사는 결국 '꼬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의 수사가 겨냥하는 곳은 박 검사 한 명이 아니라, 그 위에 있던 검찰·법무부·대통령실, 이른바 '용산 라인'입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수사 절차상 비위를 인정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박 검사는 "최종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번 징계가 박 검사 개인의 수사 절차상 비위에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정작 풀려야 할 의혹은 '왜 그런 무리한 수사가 벌어졌는가'입니다. 박 검사는 3월9일 입장문을 통해 "작은 내용 하나까지 부장·차장·검사장·대검에 매일 일거수일투족 보고하고 지휘받아 수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의 발언은 '규정대로 절차를 지켰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지만, 그 위로 보고 라인이 빼곡히 가동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윗선의 그림자는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종합청문회에서 이른바 '일보'로 불리는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이 매일 수사 상황을 점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에는 2023년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의 진행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건이 생산된 2023년 4월 당시 수원지검 수사 라인은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김영일 전 2차장→김영남 전 형사6부장→박 검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위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있었습니다.
종합특검도 이 그림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출국금지 조치하면서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사건 이첩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를 겨냥하는지는 출국금지 명단에서 가장 또렷이 드러납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지난달 13일 출국금지했고, 출금 만료일인 지난 12일에는 한 전 대표 등 피고발인들의 출국금지를 1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정부 당시 법무·검찰 수뇌부 라인 전체가 특검의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다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검사 정직 청구로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행정적 대응은 한 단계를 넘었지만, 종합특검의 수사는 이제 본격화됩니다. 박 검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으려면, 보고가 어느 선까지 닿았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규명돼야 합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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