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갭투자 허용은 '억까'"

"형평성 보장 위한 기회…매수인 무주택자 한정"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세입자를 낀 1주택자에게 주택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안과 관련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를 놓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는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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