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체 방위 어렵다?…불안감일 뿐"

한·미 관계 겨냥한 듯 "주권 국가로 당당하게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왜 자꾸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짚었습니다. 군사력 수준 세계 5위에, 방위산업도 탄탄하게 받춰주고 있는데 과도한 불안감이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사실상 최근 균열이 발생한 한·미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물결 속에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우리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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