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세제 개편 검토한 적 없어"

국힘 '세금 폭탄' 주장에 "악의적 프레임…지선 앞두고 선동"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정조위원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20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대해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장특공제 완전 폐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법을 발의한 분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포함해 10명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종오 의원을 포함해 범여권 의원 10명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한 것과 민주당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윤 의원은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공제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엑스·옛 트위터)에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며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적과 관련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세제 개편 관련해선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장특공제 완전 폐지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거짓말"이라며 "실거주자에 대해 어떻게 완전히 폐지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보유한 분들한테는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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