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에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셈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 부진하자 3번째 요청에 나선 건데요.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고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후 대통렬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는데,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임 후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게시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대한국민은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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