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청년 실업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는 내일채움공제 부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내년에 부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현실에 맞는 제도로 재정비해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지=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고용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갈수록 기업은 구인하지 못하고 청년은 일자리를 못 찾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형국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은 7.7%로,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만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장기 재직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일몰됐습니다. 일몰되기 직전 점차 대상이 축소되면서 가입자 수가 급감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민생 안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 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처의 반대가 커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내년 사업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복원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지난 현안 질의 때 제가 강력히 요청했고 노동부장관께서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던 '내일채움공제' 사업 복원이 이번 추경안에서 빠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지금 당장 실업 상태에 놓인 지역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희망이 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안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해 민생 현장에 즉각 투입되어야 할 사업들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 전문가는 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중소기업은 인적 자원에 투자할 여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내일채움공제가 재도입된다면 현장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내일채움공제 부활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실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취업 촉진, 근속, 자산 형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노사정 협력 모델”이라면서 "구직 과정에서는 고용부 역할이 중요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 대해서는 중기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채움공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고용부와 중기부의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기존 제도가 부처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각각 나뉘었던 것과 달리 두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설계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적극 활용했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그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어서 불확실성이 컸다"며 "그 사이 집을 살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을 줄이고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업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기업 부담금보다는 연봉 인상을 택하게 된다"며 "이런 제도의 경우 신청 대상이 정해져있다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혜택이 줄어들더라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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