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5000여명을 동원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법 위반 행위를 없애고 농지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진행될 1단계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입니다. 당정은 올해 안에 1단계 조사를 마친 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에 대한 2단계 전수조사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에는 그동안 구축한 행정 정보 외에도 드론을 이용한 사진이 활용됩니다. 조사에 투입될 인력은 약 5000명입니다. 당정은 조사 인력 5000명에 대한 증원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조사 결과 투기적 소유가 확인되면 매각 지시 등 강제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처분 수위를 가를 잣대는 지역 특수성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기적 소유가 문제가 되는 건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이라며 "엄격한 잣대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투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실제 투기 의심이 되지 않는 지역의 임차농들에 대해선 현황조사는 제대로 하지만 처분에 대해선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5월쯤 시작될 1단계 농지 전수조사에 맞춰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마련될 법에는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전수조사엔 행정 공무원이 아닌 조사원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당·정은 농협 중앙회장의 임기를 조정해 조합장과 동시에 선출되도록 하는 농협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 농협 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직선제로 치러져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중앙회장 임기와 조합장 임기가 동시에 끝나지 않아 선거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송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협개혁 추진단을 토대로 농협 회장을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도 "2028년부터 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2028년 당선되는 중앙회장 임기를 3년으로 정해서 2031년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추경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2658억원을, 해양수산부에 919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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