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항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반발로 여당이 주도해 국정조사 대상 사건 7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조계 등 인사 102명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각각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와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증인 불출석엔 고발 조치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첫 타겟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라며 "국정조사특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 위법"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이날 102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곽 의원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국정조사특위는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조특위에서 다루는 사건은 총 7가지입니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씨 명예훼손 사건 등입니다.
첫 타겟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특위는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반박하는 박 검사의 방송 출연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소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개인 증인도 추가로 채택해 관련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을 단계적으로 조명합니다. 해당 사건들을 조사하던 검찰 내 수사팀이 대거 증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도 다음달 7일 국회 출석이 예정됐습니다. 특히 엄 검사는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일명 '정영학 녹취록'의 조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5일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운영에 항의하며 안건 처리에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국조특위, '가시밭길' 예견
진실 규명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날도 여야는 국조특위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특위는 바로 해체돼야 한다. 출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위는 이름부터 '조작 기소'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본다"라고 짚었습니다.
야권은 국조특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합니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 하는 건 위법하다는 지적입니다.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범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에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공소 과정의 진실 규명·의정 자료 수집 목적이라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반론합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반박을 위해 국회법 해설서까지 언급했습니다. 서 의원은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책임자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 일반적인 수사 공조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국조특위의 본 목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가 국조특위 결성 이유라고 바라봅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공소 유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특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민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초 국조특위 논의가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활동한 '공소 취소 모임'에서 출발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택된 증인들의 출석 여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날 다수의 법관이 증인 명단에 올랐는데, 현재까지 국정조사에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보다 한 단계 밑인 국정감사에서 법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는 있으나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 증인이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고발 등의 조치를 활용해서라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안 나오겠다는 것은 변명이고 핑계"라며 "국회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내거나 고발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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