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화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를 기존 노후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소방시설 의무화를 노후주택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습니다. 대부분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 2024년 11월, 2025년 7월에 숙박시설과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기존 주택에 설치할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데 이를 지원할 예산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 주택에서는 부담스러운 수도 공사를 해야 하는 등 설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현실적인 한계로 지적됩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건물의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은마아파트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구축아파트였다는 점이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구축 건물에서 운영되는 숙박시설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 14일 화재가 일어난 소공동 캡슐호텔도 스프링클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됐지만,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이 1992년부터 적용돼 그 전에 지어진 구축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소방시설 기준은 일부 층수 이상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의 경우 화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2018년부터 6층 이상, 2022년부터는 층수 관계없이 6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건물이라도 용도나 면적, 건축 시기 등의 이유로 예외 적용을 받아 사각지대가 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단지 4만9810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만4976단지(50.1%)로 집계됐습니다. 세대수 기준으로는 1297만 4,000세대 가운데 668만 5000세대(51.6%)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자동확산소화기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장치가 작동해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하는 방식으로, 설치 비용이 스프링클러보다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고 공사 부담이 적습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와 국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동확산소화기가 미관을 해치고 일률적으로 설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규출 동원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2.5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달리 자동확산소화기는 국소 부위에만 분사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는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더 적극적으로 쓰고, 현재 화재 장비들도 점검하는 등 다방면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24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뉴시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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