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최우선 해결 과제로 '재정 적자'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적정진료 정착과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이사장은 5일 여의도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정책 브리핑 및 오찬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공단 운영 방향 및 정책 비전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적자 지속으로 인해 내년 수천억 원의 재정 결손이 예상된다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구가 줄고 있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병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 다만 노인 인구가 늘어 노인성 질환 때문에 (지출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고령화에 의한 영향보다 입원 외래 진료 횟수보다 수가·행위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수가와 행위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이스캠프' 가동…과다 의료 행위 단속
건보공단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적정 진료 문화를 선도할 '나이스캠프(NHIS-CAMP)'를 구성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행위가 너무 많아서 지출이 늘어난다. 그 행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정진료 분석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름을 '나이스캠프'라고 붙였다"며 "(공단 내) 총 30개 부서 중 22개가 합동 분석 논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스캠프는 의사들의 처방 적정성을 통계로 분석하고 관련 학회 등 자문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75건의 분석·논의와 46건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고 28건이 진행 중입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단속이 실질적인 재정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저는 적어도 어 건강보험료를 한 0.5%에서 1.1% 정도 올리는 정도의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완성이다. 정리한 자료가 보험자 신청으로 이어지고 공단이 지급 보류·연기·취소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특사경' 도입해 불법 사무장병원 자금 회수력 강화
정 이사장은 불법 개설 기관(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단속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께서 세 번이나 (특사경 도입 지시)를 말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의 전문성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 사법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인력의 질이 다르다"며 "불법 개설 기관인 사무장병원·면허 대여 약국만 한정해서 집중 수사가 가능하고 이걸 해온 인력들이 53명이 있고 유경험자도 200명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잉수사에 대한 우려에는 "법에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만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 별건수사를 하면 안 된다"며 "의원 한 번 차리고 혹시라도 건강보험공단 방문을 받을 확률은 80년에 한 번. 통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서 언급한 '적정진료 문화 정착·특사경 입법 지원 및 기반 구축'을 포함해 총 4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과제는 △의료·요양·지자체 서비스를 연계하는 관리자 역할을 목표로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 확립'△AI를 활용해 행정 편의를 높이는 'AX를 통한 서비스 혁신'입니다.
이 같은 4대 핵심 과제는 공단이 추진하는 10대 중점 과제의 핵심입니다. 10대 중점 과제는 4대 핵심 과제를 포함해 △소통·배려 문화 정착 △근거 중심 행정 확산 △국가건강검진 체계 개선 △조직 전문성 강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대표 사회공헌 사업 확산입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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