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공방 소송전 비화…지선 영향 '촉각'

개혁신당, 행정소송 나서…국힘도 고발전 참전지선 앞두고 약한 고리 '부동산' 파고드는 야권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정부가 통계를 골라 썼다며 행정소송으로 10·15 부동산 대책 흠집 내기에 나섰습니다.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부동산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개혁신당은 11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부동산 대책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신청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9월 부동산 통계(전국주택가격조사)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법적으로 10·15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대책 이틀 전인 10월13일에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도 발표 하루 전날인 14일에 9월 통계를 입수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야권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정권의 '약한 고리'인 부동산정책 실정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달 내로 당 차원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통계를 짜깁기해 부동산 규제 대상 지역을 늘렸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1.5배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0월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6~8월의 집값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8월 서울과 경기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0.21%, 0.25%입니다. 같은 기간 이번에 지정된 규제 대상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보다 높아 요건을 만족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반면 7~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0.54%, 경기의 물가상승률은 0.62%로 대폭 상승합니다. 이 경우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 0.93%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야권에선 9월 통계 적용 시 △서울 도봉·강북·금천·은평·중랑구, 경기 의왕·성남·수원 등 8개 지역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의도적 통계 누락이 아닌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13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다음 달(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그 결론에 따라 10·15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통계 조작 의혹이 법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통계를 골라 썼다는 정황을 증명하기 어려운 데다 추석 이전부터 대책을 준비했기에 9월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 설명을 따졌을 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이 소송전에 휘말리며, 여론의 불신과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 장관도 이를 의식해서인 듯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면 법적 절차상 일부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맞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권은 이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당은 법률 지원을 하고 피해 지역의 원고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산권·거주이전·생존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적인 침해 사항도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