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9년간 공회전을 반복하던 합성니코틴 규제가 이르면 연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합성니코틴의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합성니코틴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 원액'으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현재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인정돼 세금은 물론 유통, 광고, 판촉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합성니코틴이 온라인과 소매점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청소년들의 흡연률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7월 급한대로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금지'를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해 시민단체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담배 소매점에 진열돼 있는 액상전자담배. (사진=뉴시스)
세수결손도 문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미징수액은 3조3895억원 입니다. 정부가 한 해에 담배세로 거두는 세금이 약 10조원인 점을 고려가면 30% 이상의 세금이 결손된 겁니다.
천연 니코틴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조세 형평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특히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되면서, 담배회사와 편의점 등 제도권 판매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업계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정감사 이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합성니코틴이 주로 사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와 소매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들은 합성니코틴 논의가 시작된 2016년부터 △근거 부족 △소상공인 피해 등을 이유로 담배 사업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의 소관 문제를 다시 꺼내 들거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기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11월을 넘길 경우 연말 예산 정국과 맞물리면서 합성니코틴 관련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합성니코틴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만큼 전향적으로 기대해볼 만하다"면서도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확신하긴 이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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