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산업재해(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국감에선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의 건설사 퇴출 경고에 이어 대표들의 국감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화두 오른 '산재 예방'…환노위서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선 산업재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두 상임위에선 건설사 대표급 인사 총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과거 건설사 대표들의 국정감사 출석은 매년 3~4명 수준에서 이뤄졌지만, 올해에는 10대 건설사 대표 등 역대급 출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선 일부 현장 책임자들이 대표 대신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김민식 이랜드건설 대표 등 국정감사 일반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송치영 사장은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과 고속도로 공사 현장 인명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주우정 대표 역시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문제를 비롯해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사안으로 국회에 나옵니다. 김민식 대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중대재해 연속 발생에 대한 예방 노력 부족 문제로 증인 채택됐습니다.
이 밖에도 환노위는 GS건설, 계룡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등 건설사를 상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산업재해가 화두인 이상 이들 건설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5일 증인 채택이 결정된 국토위 국감엔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를 포함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와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송치영 사장과 주우정 대표는 환노위에 이어 국토위에서도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국토위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된 건설사 대표 중 오너 일가인 허윤홍 사장, 이해욱 회장, 이봉관 회장, 박세창 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와 안전 문제 관련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의 건설사 대표들에게는 올해 건설 사고가 증가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들은 비상입니다. 자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설사들은 국감 기간까지 안전 점검을 최대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 대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취임 이후 '산재 드라이브'…경찰 전담 수사팀도 출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올해 국감 때 기업인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건설사만은 예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와의 전쟁에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건설사들을 향해 산업재해 예방 기조를 확실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에도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동시에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준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실제로는 다 봐주기를 한다"며 "형사 제재보다는 경제 제재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징금도 하고, 영업정지도 해야 한다"며 "규정을 예측 가능하게, 얼마를 물어내야 하는 건지 생각할 수 있게 해놓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지시로 이날부터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이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에 꾸려졌습니다. 경찰은 매일 2명 이상 사망하는 사업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산업재해 사고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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