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저항 있어도 한다"…월가서 외친 '3차 상법개정'

뉴욕증권거래소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역설"'남북 대치' 문제 개선…국방비 지출 대폭 늘리겠다""북한, 추가 핵개발부터 막자"…트럼프 역할 '강조'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저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왼쪽 세번째)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해 개장 벨을 타종한 뒤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용범 정책실장, 린 마틴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기업들의 개별 실력, 실적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데 주가는 왜 그렇게 낮게 형성돼 있을까"라며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 4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 경영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시장의 불공정성, 정치적 불안정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약간의 장애 요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 다 바뀔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고 실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 정부 취임 후 진행한 한국 주식시장 개선 노력과 향후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아주 가혹할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주가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의 상법 개정을 거론했습니다. 1차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 책임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으며, 2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 내 의사결정에 주주들의 참여 폭을 늘렸습니다. 현재 여당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3차 상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예를 들면 세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만드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과 경영이 이뤄지게 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엄청난 국방산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기도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도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비 분야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핵탄두를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북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핵물질 생산, 핵탄두 생산, 추가 ICBM 개발, 해외 핵물질, 핵탄두 수출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느냐"며 "일단 단기적으로는 핵 개발, 핵 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자, 중기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해 나가자,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역량을 가진 당사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그러니 대한민국 유일한 세계 분단국가에 평화를 만들어 내면 이게 진짜 세계사적인 평화 구축 성과가 된다,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된다, 우리는 그걸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