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금융당국 개편을 전면 철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기존 금융당국의 내부 반발이 거센 데다, 개편에 따른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존 결정을 전격 뒤집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모피아(경제 관료 카르텔) 개혁의 큰 축이던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되면서 정부조직법은 '반쪽짜리'로 전락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현행 체제 유지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현행 체제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한 '모피아 개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의 '덩치 줄이기'를 계획했습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기재부 개편은 계획대로 진행되지만 경제 관료 기득권의 한 축인 금융당국 손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면서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당정은 금융당국 개편을 철회하며 추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특히 오늘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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