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2.2조 부족…5년 연속 빗나간 '세수 예측'

추경 석 달 만에 또 낮춰 잡아환율 하락으로 부가세 등 감소3년 연속 '세수 펑크' 불가피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2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와 배달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6월 추경을 편성하며 10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했는데도 석 달 만에 또다시 낮춰 잡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결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5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했음에도 세입경정 단행으로 그나마 세수 오차 규모를 대폭 줄였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세수결손 12조5000원 전망…정부 "오차율 낮아" 자평

 

기획재정부는 25일 '2025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고 올해 국세 수입이 369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실적 악화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났던 지난해 결산(33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3조4000억원 많습니다. 하지만 6월 당초 세입 예산보다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2조2000억원을 추가로 낮추면서, 올해 세수결손 전망은 본예산(382조4000억원) 대비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6월 2차 추경을 발표하며 10조3000억원 규모의 감액 세입경정을 내놨습니다. 올해 세금이 본예산보다 10조3000억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고 보고 이를 조정한 것입니다. 세입경정 이후 석 달 만에 추가적인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작년에도 30조8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예측은 5년 연속 빗나갔습니다. 앞서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과 더불어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원, 53조원 규모의 세수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5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6월 세입경정으로 세수 오차 규모를 대폭 줄였다고 자평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대비 오차율은 0.6%로 (다른 연도 대비) 상당히 낮은 편이고, 본예산 대비로 해도 3.3%"라며 "세수 오차가 컸던 2021~2024년을 제외한 10년치(2011~2020년) 평균 오차율인 4.8%보다도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불용이 6조~7조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환율 하락에 수입분 부가세 감소…유류세 인하 등 영향도

 

올해 재추계 결과 추경 대비 국세가 덜 걷힌 데에는 우선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감소 이유가 컸습니다. 실제 올해 1∼5월 1439원이었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습니다. 환율 하락은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지는데,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도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6월 추경 당시 8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0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또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최근 주식시장 활황으로 1조1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 거래에 붙는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 영향으로 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재부는 올해도 세수 추계 정확도 개선 노력을 지속했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예산 편성 후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설명했으나, 올해는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 모형 개선 등을 논의했다"며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 모형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