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법률사무소 더든든 대표변호사,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동진 기획재정부 정책보좌관,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은민수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가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성은·김태은 기자]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은 '3+1 성장' 전략을 앞세운 '진짜 성장'과 '국익 외교'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배에 초점을 맞췄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불평등을 해소하는 '균형 성장'을 통해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외교 활동으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개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여야 합의하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 정신 계승과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지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조수진 법률사무소 더든든 대표변호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 종합토론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 전반을 놓고 담론을 주고받았습니다.
조수진 법률사무소 더든든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종합 토론에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기획분과위원-비전), 이동진 기획재정부 정책보좌관(경제1분과),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기획분과-헌법),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외교안보분과), 은민수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사회1분과)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 종합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국민 주인' 재천명"…혁신경제·균형성장 방점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정부 명칭으로 내세워 비전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국정 운영의 기틀은 진짜 성장과 국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정한 것에 대해 김호기 교수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과 헌법 제10조의 '국민 가치 실현'이 이재명정부의 국가 비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정기획위에서 국가비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 등의 과제를 주도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12·3 비상계엄이 보여줬듯 민주주의와 경제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타인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재천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정부와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와의 차이점은 저성장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설계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당시 문재인정부의 시대 가치는 대내적으로 '소득주도성장', 대외적으로 '한반도 평화'였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란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이고, 한반도 평화론은 김대중정부의 햇볕 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을 계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의 경우 대내적으로 '진짜 성장', 대외적으로 '국익 외교'"라며 "진짜 성장은 저성장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고, 국익 외교는 신냉전 질서 속에서 실용적 목표이자 의지"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진짜 성장은 '3+1' 전략으로 정리됩니다. '3'은 △기술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며, '1'은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의미합니다.
김 교수는 "2025년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만개하고, 신냉전 질서가 빠르게 공고화되는 과정 한가운데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 성장과 국익 외교 앞세운 것"이라며 "현재 한국 경제의 중대한 과제는 저성장에 대응하는 혁신 경제와 불평등에 대응하는 균형 성장"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불평등 대응'에 관한 고민도 국정 과제에 녹여냈습니다. 김 교수는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국정 목표는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 전략과 과제를 담아내고자 했다"며 "지역 간 균형만 생각하지 말고, 계층·세대·젠더 간 균형 성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동진 기획재정부 정책보좌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 종합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AI와 타산업' 접목 강조…재원 문제엔 "쓸 땐 써야"
진짜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이재명정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산업으로 인공지능(AI)을 낙점했습니다. AI 첨단산업을 육성해 지금의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동진 정책보좌관은 "이번 국정위에서 AI가 디테일하게 갖춰졌다"며 "'AI 고속도로'라고 해서 전국 AI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든지, '모두의 AI'로 AI 보급률과 활용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보좌관은 AI의 중요성에 대해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 있다"며 "AI 육성은 단순히 산업 발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 구조에 접목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전·반도체·조선·선박 등 한국의 다양한 산업군과 AI를 결합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개편이 주축이 되는데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서 쪼개지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감독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에 금융위의 명칭이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뀔 예정입니다.
사실상 금융위 해체인 터라 금융위와 그 산하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정책보좌관은 "변화가 생기면 비용과 갈등이 발생한다"며 "지금이 효율적이라면 가계부채가 그 정도로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며 "액셀 역할을 하는 '금융산업 정책'과 브레이크 역할의 '금융감독'이 한 부처에 딱 붙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브레이크가 무서워서 액셀을 밟을 때 잘 안 밟아질 때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액셀이 걱정돼서 잘 못 밟을 수도 있다"며 "이쪽도 제대로 안 되고, 저쪽도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현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걸림돌은 '돈'입니다. 지난 몇 년간 세수 결손으로 세제 기반이 약화한 데다 향후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한 세수 감소를 감안하면 '재원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 정책보좌관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세수 체계를 개편·효율화할 수밖에 없다"며 "한동안 재정 쪽에 일종의 구조개혁 과정은 임기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쓸 땐 써야 한다"며 "재정을 투자하지만 생산적인 방향으로 투자해야 미래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 종합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국정 과제 1호 '개헌'…"여야 협력안 추리는 게 관건"
이날 뉴스토마토 정책포럼 종합 토론에서는 국정 과제 1호로 꼽힌 '개헌'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개헌 의지와 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됐는데요.
이상경 교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임기 내 개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서 국민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 방향은 책임 정치 강화와 권력 분산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이 교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협력해 개헌 내용으로 꼽을 수 있는 몇 가지만 추리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헌으로 과거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국민주권에 걸맞은 개헌안 내용을 만드는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후대에 길이 남겨야 할 민주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공통 합의가 돼 있다"며 "다만 대통령제 임기 내 개헌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항이 포함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과거 독재정치를 막으며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4년 임기 후 중간평가를 통해 재신임을 받아 최장 8년간 국정을 운영한다면 정책 실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국민 소수의 대변인이 아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민주적 정당성을 강하게 확보한 추진력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거론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본인과 직계 가족들의 부정부패, 비리·범죄 관련 법률안을 죄다 거부했다"며 "이런 경우에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은민수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가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 종합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은민수 교수는 이재명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사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은 교수는 기본사회를 두고 "하나의 정책이라기보다 여러 정책을 아우르는 엄브렐러 개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어 "기존 복지국가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이라며 "이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하던 방식은 어렵고 부담도 커 지역 주민, 지자체와 협력하는 분권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사회가 추구하는 구체적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과 주거·의료·교통 등 보편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입니다. 은 교수는 "GDP(국내총생산) 일변도로 따지는 경제 해석이 아니라 삶과 일터에서 정말 행복한지, 살 만한 조건에서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좌장인 조수진 법률사무소 더든든 대표변호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 종합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한·미 관세 협상은 경제 안보 문제"
국정기획위는 한·미 관세 협상을 '경제 안보' 사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왕휘 교수는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미 동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까지 같이 협의하고 있다"며 "관세 협상으로 한미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금액 3500억달러에 관해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3500억달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며 "7월 말 미국과 합의할 때는 투자 방식을 현금출자, 대출, 보증을 혼용하는 것으로 약속했지만 미국으로 모두 현금을 내라고 했고, 그사이 일본이 현금 5500억달러를 출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외환보유고의 8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교수는 이처럼 막대한 돈이 해외로 나갈 경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다만 이 교수는 "그렇다고 졸속 협상은 안 된다"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정부와 기업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 종합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남북 관계, '9.19 군사합의' 복원 목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단기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교수는 "이재명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북한이 즉각 반응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금지 등을 통해 남북 갈등 여지를 줄이고, 장기 과제지만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다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외 환경 변화"라고 부연했습니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전 정부는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에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중국과 러시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북·중·러 연대를 약화시키려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오는 10월 말 APEC 시진핑 주석의 참석이 기정사실화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미·중, 한·중,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중·러 연대가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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