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현재 40만명대에 달하는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합니다. 또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을 줄이고자 구직촉진수당도 내년부터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청년 연령은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일도 구직활동도 멈춘 '쉬었음' 청년은 40만명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장관은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진짜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크게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합니다.
먼저 청년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기 전 미리 개입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청년 동의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을 계획입니다.
취업을 마음먹은 청년들을 위해선 전문 기관과 연계해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점진적 적응을 유도하는 '포용적 일경험'을 확대합니다.
구직 청년들의 경우 현장 경험을 쌓고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5년간 10만명 이상의 IT 인재를 양성한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AX(인공지능 전환)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하여 현장 직무 경험까지도 축적할 수 있도록 2000명 규모의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
첫 취업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 등을 고려해 구직 기간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향후 단계적 인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선 기본적인 노동 여건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채용플랫폼을 통해 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을 겪을 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합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이 원하는 노동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반복적·고강도 작업을 줄이고 산재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합니다.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80만원)합니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29세인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합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두고 "청년 일자리 핵심 문제는 고용의 양적 부족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라며 "초단시간, 저임금, 비정규직이 기본이 되는 구조가 청년을 노동시장 주변부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구조적 개혁을 전면에 둔 대책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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