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정부 재정은 국가의 혈액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몸속을 건강하게 순환해야 생명을 유지하듯, 재정도 제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국가의 체력은 급속히 소진되죠.
재정은 늘 동전의 양면 같은 요구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 현재와 미래, 효율과 형평이라는 울타리에서 말이죠. 이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체계 전체에 불안정성을 불러옵니다.
때문에 균형 잡힌 유연성을 구현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큰 고민일 겁니다. 재정은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자산이니깐요. 신뢰 없는 재정은 채무만 남기고 신뢰 있는 재정은 사회적 자본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재정의 현실이 분명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혹자들은 오늘의 선택이 다음 세대를 옥죄는 짐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합니다.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렇다고 쓰지 말아야 하나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 놓인 K-재정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기후위기와 더불어 새로운 산업 전환의 미래 투자는 늦출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 즉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정부 예산은 단순한 재원이 아닌 민간 투자와 시너지를 내는 '마중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을 담은 내년 예산안이 대표적입니다. 예산안을 국가 철학의 거울로 얘기하곤 합니다. 국가 철학은 공동체 자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시간 철학의 산물이 돼야합니다. 오늘 걷은 세금을 오늘의 문제에만 쓸 수도 있지만, 내일을 위한 씨앗으로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전략적 우선순위의 명료화로 옳은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해봅니다. AI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