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김성은 기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보다 배임죄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시행 시기에 대해선 '내년 1월'을 예고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2025 정기국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발족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해야겠다는 민생경제 법안을 묻는 질문에 "대표적인 게 배임죄 (정비)"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배임죄 완화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의견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배임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배임죄 관련) 법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지는 않겠다"며 "배임죄에 대한 것은 이번에 판단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배임죄 등 경제 형벌 정비를 맡을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습니다.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은 완화하되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 민사책임을 보완한다는 게 민주당의 정책 기조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한 정부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조세 정상화 측면과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 모두 중요하다"며 "이 점을 정부가 잘 알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가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기로 했지만, 여당은 50억원 현행 유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도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은행권이 중심이 되든 거래소든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돼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안정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여부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조직법, 당정협의 통해 당론 발의"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또 검찰 개혁을 비롯한 '3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이 뜨거운 화두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감자라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9월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예정"이라며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이어가고, 대통령실 의견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이달 초 당내·당정 논의를 거쳐서 발표 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 시행으로 예정된 상태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새 정부조직법의 시행 시기에 대해 "내년 1월 시행이 맞을 것 같다"면서도 "1월 시행 여부는 법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 생기는 기관에 대한 법안 시행은 내년 1월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한 물음에 "조용히 드러내지 않지만 정말로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인신공격은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면서 "만약 그런 것이 정부에서 나온다면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예정된) 9월25일 전에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아래에 둘지 먼저 결정한 이후 다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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