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금융팀의 진용이 갖춰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달 14일 취임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업권별 릴레이 회동을 진행하며 당국 메시지를 분주히 전달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소비자 보호 및 금융 혁신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그러나 기대만큼 우려 또한 적지 않다. 금융 정책·감독 투톱을 이루는 두 사람의 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억원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통 관료로 '관리형' 인사로 분류된다. 이찬진 원장은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실세형'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인사 구도는 금융정책 우선순위와 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에도 정통 관료 출신의 금융위원장과 실세 금감원장 간 갈등이 시장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기 다른 신호를 내보낼 경우 시장 혼란, 정책 신뢰도 저하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금융정책 개혁은 시급한 숙제다. 두 기관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공약한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 등 현실의 과제도 무겁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예대금리차 확대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지만, 대출금리는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와 시장금리의 완만한 하향세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개입과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유지하면서 예대금리차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트랙' 접근은 시장의 금리 신호를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위적 개입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국의 역할은 시장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과 비은행권 유동성 위험은 올 들어 상당한 정책 공백기를 거치면서 또다시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두 수장이 밝힌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 공정성, 부동산 PF 정상화 등의 메시지는 환영할 만하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금리정책, 소비자 보호 등 복합적 과제들은 상호 긴밀한 협력 없이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정책과 감독 성과만이 우려 섞인 시각을 걷어낼 수 있지만, 정부 국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치로 보이는 결과만이 아니라 투명한 절차와 일관된 집행이 중요하다. 금융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신호를 전달하면서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종용 금융부 선임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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