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며 1% 수준으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과감한 해법'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놓고 부처별 토론을 직접 진행할 만큼,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부는 적극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 경제 산업 육성 등을 통한 생산성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 "잠재성장 하락세 반전시키는 첫 정부 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왔다.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짚으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실제 2010년대 3%대였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오는 2030년엔 1% 수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에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 요소를 최대한 투입했을 때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성과 나는 재정으로 풍성한 수확 거둘 것"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재명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부처별 보고와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생중계로 공개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도 경제성장 동력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각 부처의 경제성장 전략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유하는 한편, 세심하게 지휘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끌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첫 보고를 맡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하면서 적극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들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라며 "경기 흐름도 반전돼서 3분기에는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라고 국가부도 위험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한국이 31%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여세를 몰아 적극 재정을 하되, 성과 내는 운영을 해서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장기적으로 건전성이 담보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가 나는 재정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은 금년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예산의 대부분은 AI,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 성장, 인구위기 대응 등 구조적 대응에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잡다 보니 총지출 증가율을 2.5% 식으로 낮게 운영했다"며 "그래서 AI 투자도 늦어지고, 경기 대응도 늦어지고, 악순환의 프레임으로 가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구조적 성장 둔화를 타개할 국가 핵심 전략으로 'AI 대전환'을 공식화하고, 기업·공공·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첨단 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15대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도 내놨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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