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이재명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두고 노동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 강화, 경영평가 절대평가 전환,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정책 대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기재부 중심의 통제 구조를 비판하며, 공공성·민주성·노동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정태호 민주당 의원, 차규근·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정책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 공공기관 거버넌스 정책 및 평가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정 과제인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의 목표로 △본연의 역할을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공운위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민주성·독립성 확보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균형성장 역할 강화 및 연구기관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최 교수는 현행 체제를 "기재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라고 규정하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경영평가를 비판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지만 공공기관은 금지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향후 경영평가에 절대평가와 자체점검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운위 민간위원을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계·공익위원 대표가 참여하는 보수위원회에서 예산운용 지침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운법을 개정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양질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기관 정책 결정과 운영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섭 구조·절차 특례를 담은 노조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은 공공기관 통제 수준에 비해 서비스 질이 낮다"며 "총인건비 및 직무급 체계 개선을 위해 독일식 통일 직무급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의 공공정책과 관련해 "에너지·철도·의료·돌봄·건강보험·연금 부문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성·민주성·노동권 보장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철민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공운위원 선정 시 노동자 대표성을 법률에 규정해야 하며 알박기 인사 정책은 폐지하고, 통폐합·지방 이전도 공공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은 필수서비스를 책임지는 만큼 효율성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영평가 개선과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을 요구했습니다.
이 교수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정책이 돼야 한다"며 노동계·시민사회·학계가 함께 변화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기재부 공공정책국에 토론 참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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