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청사에 '공공주택 3.5만호'…급한 불 끄기 '역부족'

문재인정부 공급 실패 전철 우려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공공주택 총 3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엔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2만호를 앞당겨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2027년 준공 예정) △용산 유수지 300호(2031년) △종로복합청사 50호(2027년) △천안세관 50호(2030년) 등입니다. 

 

여기에 성수동 경찰기마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신규 부지를 발굴해 수도권 중심으로 1만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극히 제한적인 데다,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5년 전 문재인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기관 간 이견, 시설 이전 지연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좌초되거나 표류해왔다는 점입니다. 

 

당시 정부는 유휴 부지 공공택지 18곳을 지정해 3만4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마곡 미매각 부지' 1곳뿐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부지 상당수도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 공급 후보지로 지목됐던 곳입니다. 

 

공급 규모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부동산R 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와 비교해 2026년 약 23% 감소하고, 2027년엔 28%가량 물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주택 공급의 주류가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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