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에 '최소 58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세제 개편으로 증가할 세입,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할 재정을 모두 합쳐도 약 152조원에 불과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입 늘리고, 지출 줄인다?…210조원엔 '역부족'
13일 국정위에 따르면, 이재명정부의 재정 투자 계획 규모는 5년간 총 210조원에 달합니다. 이 중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 과제에 177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고, 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교부세·교부금 소요는 33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경제 혁신(54조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57조원) △균형 성장(60조원) △'국민 통합 정치'와 '국익 외교·안보'(6조5000억원) 등입니다.
이번 재정 투자 계획 규모는 과거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치(178조원)와 비교해 18%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재명정부는 210조원 재원 중 94조원은 세입 확충으로, 116조원은 지출 절감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올해 실시하는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증가할 세수 규모는 약 35조6000억원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결국 94조원 중 58조4000억원이 비는 셈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조세 행정 효율화,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 한국은행 잉여금과 배당·출자 확대 등 세외수입 증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조세행정 효율화는 탈루·체납 적발률을 높일 수 있어도 단기간에 수십조원 규모 세수를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 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2027년 이후 연 10조~20조원의 세수 기대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 검증된 실적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한국은행 잉여금 확대 역시 매년 변동이 크고, 오히려 축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예산안보다 1조4466억원 더 걷혔지만, 2024년에는 7079억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매년 1조원 안팎의 차이가 발생해 안정적으로 수조원 단위 세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적입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은 여전한 데다, 특히 올해는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인해 법인세 등 세수 감소 우려도 상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연구위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출 효율화, 1·2차 추경으로 한계…국채 발행 '불가피'
지출 구조조정, 즉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올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출 효율화는 이미 실시한 상태입니다. 지출 구조조정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정부 총지출은 올해 예산상 정부 지출(673조3000억원)을 크게 웃돌며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4000억원으로 확대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8%(본예산 기준)에서 4.2%로 상승했습니다.
'역대급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실 주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채 발행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통과 후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에 달합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확장 재정을 통한 정부 역할을 강조해왔으나, 윤석열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의 증세에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