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부담에도…'조국 사면' 속전속결

조국 부부에 윤미향·최강욱…광복절 2188명 특별사면윤미향 등 중도층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지지율 주목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주요 공직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복권을 감행했습니다. 집권 2달 만에 결단한 이례적 속도와 규모의 사면인데요. 정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국민 통합'을 명분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은 물론,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28일 당시 이재명(오른쪽)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통합 동력"…윤미향·정경심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재가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임시 국무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인·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 감면 조치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는 총 83만6687명에 달합니다. 

 

이중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오른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는 총 27명인데요. 조 전 대표를 포함해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국회의원과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은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는 △윤미향 전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한민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이며,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입니다. 

 

복권 대상에는 △심학봉 전 국회의원 △송광호 전 국회의원 △윤건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냈던 3명의 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하면서, 사실상 기계적 균형이 맞춰진 사면인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집권 두 달 만에 대규모 사면…"국론 분열 씨앗" 비판도

 

이 대통령의 이번 8·15 특별사면은 집권 두 달 만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이른 속도전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첫 사면임에도 정치인이 대규모로 포함됐다는 점 역시 주목받는 부분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첫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대통령들의 경우 취임 첫해 당시 사면은 대게 일반인 사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치인 사면의 경우 대게 집권 2~3년차에 들어서야 '측근'을 포함하는 사면을 감행했습니다.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표출된 바 있습니다. 조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범여권 내 영향력이 집권 여당의 구심점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가 있던 이번 사면에서 조 전 대표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역할을 하며 친명(친이재명)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 통합'이 명분이 되기는 했지만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하는 이번 사면이 중도층 민심에 직격타가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흔들리는 모양새인데요.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지적을 받고 "여러 수치로 보여주는 민심 흐름을 유심히 보면서, 그런 흐름에 대해 민심을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사면을 '보은 사면'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는 조 전 대표의 대선 공로가 인정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대권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단일화하며 진보 세력의 결집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살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되레 조국혁신당과의 '야권 연대'는 순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면이 두 정당의 합당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칫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할 경우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의 당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면을 놓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진보 진영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대선 후보로 나섰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조국 전 장관 사면 논의는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록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