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 증진을 위한 주택 시장 정상화에 집중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동 9구역 일대를 방문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치밀한 공정 관리를 통한 인·허가 지연과 사업 지연·중단 제로화 실현 방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오 시장이 방문한 ‘신당9구역’은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 역세권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2005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구역 지정, 2018년 조합 설립까지 끝냈으나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속통합기획, 규제 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인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 두 개 축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 혁신과 규제 철폐, 행정절차 병목 현상 사전 차단으로 실효성과 속도감을 동시에 높입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 설립’은 3.5년→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 인가·이주’는 8.5년→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합니다. 기존 주민 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 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합니다.
(자료=서울시)
치밀한 공정관리를 위해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전단계에 확대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 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내 주택 공급 절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고도지구 높이 완화와 규제 철폐 적용 등 현황을 살피고 10여년간 중단됐던 정비사업 정상화 및 촉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신당 9구역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규제 철폐안 3호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 ‘종상향 시 공공 기여율 10%→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사업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가구수도 315가구에서 약 5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호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이는 당초 목표 27만호의 116% 이상 초과 달성하는 수준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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