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하면서, 수출 효자로 우뚝 선 K방산의 수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프랑스와 독일 모두 자국 방산 기업의 기반이 탄탄한 만큼, 외산 무기체계가 진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두 나라 모두 오랜 기간 방산 공장 가동률이 낮아진 상태기에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유로(약 103조원)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당초 2017년 320억유로였던 군사 예산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이를 3년 앞당기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35억유로, 2027년에는 30억유로가 각각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독일도 올해 국방비를 950억 유로에서 2029년까지 1620억 유로로 약 70% 증액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자국 방산업계에 생산력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2029년까지 국방비를 1620억유로로 증액하겠다”며 “탄약·드론·전차 등 전 분야에서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유럽 간 안보 동맹이 느슨해지고 러시아의 위협이 부각되면서, 주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 ‘자강’(自强)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유럽발 재무장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K방산이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프랑스는 다쏘(Dassault), 넥스터(Nexter), 독일은 라인메탈(Rheinmetall), 헨솔트(Hensoldt) 등 자국 방산 기업들을 중심으로 견고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굳이 외국산 무기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부 공급이 가능합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프랑스와 독일은 육·해·공 전 분야에 걸쳐 무기체계를 자국 기술로 조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들”이라며 “당장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K방산에 수출 기회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방산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방산 공장은 오랜 기간 가동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해온 탓에 단기간 내 생산 능력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무장 기조가 강화되며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만큼의 공급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프랑스나 독일처럼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은 무기 조달을 자국산으로 충당하는 경향이 강해, 단순히 보면 K방산이 수혜를 입기는 어려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들 국가도 최근까지 방산 공장 가동률이 낮았던 만큼, 단기간 내 100% 자급은 어려운 구조이고, 이런 틈새를 K방산이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설령 무기 수출로 직접적인 호재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유럽 전반의 무기 수요 확대는 국내 방산 산업에 간접적인 긍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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