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오는 10월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 완수를 목표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조직을 꾸리며 검찰을 향한 칼날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데요. 향후 검찰 개혁안 도출 시 수위에 따라 당내 잡음과 여야 갈등이 예고됨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 표적수사 진상규명"…민주당, TF 출범
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7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단장, 최기상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으며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의원이 함께합니다.
검찰 조작기소대응 TF는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을 파헤칠 계획입니다. 먼저 다룰 주요 사건은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등 4건입니다.
TF 단장인 한 의원은 "국민의 뜻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갓 한 달을 넘었다"며 "이 짧은 기간 동안 정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억지였는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날조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도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 그룹과 북한에 돈을 보내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건과 이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언급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TF의 진상 규명으로 검찰 과실이 드러날 경우 이는 검찰 개혁의 방아쇠를 당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정치 검찰이 만든 악폐의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 조작기소대응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이끌어내고 검찰 개혁 물꼬를 터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검찰개혁 법안' 논의 본격화…"상황 지켜봐야"
오는 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기소·공소권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율하도록 하는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3일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개혁 TF를 통해 검찰 개혁안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도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소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다"며 "각 분과별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법사위와도 소통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 이슈는 당에서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종안 도출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진통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안이 기존보다 약화한다면 당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내각에서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에 온건파로 분류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고, 대통령실과 검찰 간 소통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검찰 출신의 봉욱 변호사가 임명된 점이 이같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당장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41억원이 갑자기 포함된 것을 두고도 당내 입장이 크게 갈렸습니다. '검찰 해체'를 거론할 정도로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검찰 특활비 증액은 맞지 않다는 게 일부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검찰 특활비 집행은 검찰 개혁 입법 후로 하겠다는 부대의견이 달렸습니다.
검찰 개혁 강경파로 불리는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직은 이러쿵저러쿵할 얘기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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