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할당 기간이 종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70㎒를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G의 경우 가입자 비중이 1%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조기 종료를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는 서비스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권 초기와 맞물리면서 사업자들이 목소리 내기를 주저했고, 정부 부처도 해당 주파수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017670) 155㎒,
KT(030200) 115㎒,
LG유플러스(032640) 100㎒ 등 370㎒입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KT는 10㎒의 3G 주파수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자별 이용기간 종료 주파수 대역폭. (자료=과기정통부)
앞서 통신업계는 3G의 조기 종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3G를 조기 종료하고 3G에 할당된 주파수를 5·6세대 이동통신 기술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입자 비중이 1%대 밑으로 내려가며 2G의 종료 기준과 동일해진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3G 단말 가입 회선은 전체 이동통신 회선의 0.9%에 해당하는 53만54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월 기준으로는 49만7967명으로 0.87%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2G에 이어 3G를 종료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 버라이즌·AT&T·T모바일, 독일 도이치텔레콤·보다폰·텔레포니카, 일본 KDDI 등이 일찍이 3G 서비스를 종료했고, 지난해 호주와 대만에 이어 이달 마카오도 3G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과기정통부는 3G 주파수의 경우 현재 최소 주파수 폭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에 3G 서비스 종료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한 통신사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한 정부 승인 신청을 한 통신사가 아직 없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권 초기 통신사들이 몸 사리기에 나서면서 의향 제출을 주저했고, 결과적으로 국내 3G 사업은 당분간 유지하는 데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3G와 LTE. (사진=뉴스토마토)
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 350㎒폭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최고 전송 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며 재할당을 결정했습니다. 다수의 5G 이용자들이 LTE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는 5G 비단독모드(NSA)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주파수별 이용 기간, 재할당 대가 등 세부 방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통신업계는 셈법 계산이 분주한 상황입니다. 주파수를 재할당 하되, 주파수 할당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6G 도입 시점과 대규모 주파수 이용 대가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이 5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6G 도입 시점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5년 단위 재할당은 대규모 이용 대가가 수반돼 경제적으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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