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입영 대상자 병무청서 입영판정검사 받아야

입대 후 귀가 불편 해소·병역 이행 안정성 제고 기대

입영 대상자들이 입영판정검사 중 혈액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다음 달부터 군이 입대하는 모든 입영 대상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입영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귀가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무청은 26일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입영 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귀가 조치된 입영 대상자는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귀가 조치된 입영 대상자들은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무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고, 다음 달 전면 시행으로 앞으로는 입대 후 귀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각 군 입장에서는 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군사훈련과 신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5만명 수준이고 내년에는 20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 설치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은 청년들이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게 되어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라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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