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1인당 15만~50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역대 최대인 29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까지. 새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민생 회복'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 부양책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 때문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년 뒤 집값 뛴다"…'2021년 급등기' 이후 최고 기대감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0으로, 전월보다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준값인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 기대가 크다는 의미로, 이번 수치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상승폭도 2023년 3월(+9포인트) 이래 최대 기록이며, 이 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영향입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셋째 주(16일 기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만에 0.36% 올랐습니다. 이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주간 기준)입니다.
문제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입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푸는 자금이 실물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자산시장, 특히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면,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은 늘어나고, 이로 인한 부담으로 오히려 소비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89.6%) 이후 처음 90%를 밑돌게 될 걸로 보이지만, 2분기 재상승 우려가 제기됩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 열기에 이달 가계대출이 급증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7조~8조원대 증가 전망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마저도 '소비 진작'이 아닌 '내가 쓸 돈을 대체해서 쓰는' 용도에 그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그만큼의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단 의미입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사진=뉴시스)
공급·세제·대출 동시 처방 필요…"시장 유통 막는 구조 바꿔야"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내달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관련해 "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기준금리가 낮아진 상황이어서 스트레스 금리 자체도 내려가 있는 만큼, 실제 대출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의 주택 공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공급만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이 출렁이게 돼, 정책 당국의 의지대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출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낮춰도 충분하다"며 "이 두 지표만 조정해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 대책과 수요 억제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인 만큼, 현재 강남3구·용산구 등 규제지역에만 적용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서울시·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송승헌 도시와경제 대표는 '세제 개편을 통한 시장 유통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공급 부족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시장 유통이 막히면서 가격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높이고, 취득세·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현재처럼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는 낮은 구조에서는 집을 내놓기보다 계속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져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반면 보유세를 강화하면 매물 유도가 가능해지고, 취득·양도 장벽은 낮아져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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