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에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추가 지원 포함"

"1·2차 추경 35조원 근접…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 첫번째)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안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비수도권 지역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요청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에 더해 정부가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추가 지원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1차와 2차를 합쳐 민주당이 올해 초 제기했던 35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올해 초부터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서 크게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화폐도 추가로 반영됐다"며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원은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000억원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 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 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