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기후에너지부를 앞두고 새 정부 탄소중립의 복합 과제를 풀어낼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 보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확대에 상당수 국민들이 찬성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탄소중립 전환 과정의 전기요금 상승 우려에 따른 중립적 입장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공정성 확보의 정책 설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0일 기후솔루션의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한국리서치 의뢰) 결과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력 정책에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58.3%가 탄소중립·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 보완을 지목했습니다. 53.4%는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조정 기구 설립 및 강화를 꼽았습니다.
지난 4월24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전북 미래에너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분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인식조사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민 인식조사 보면, 응답자의 84.1%가 재생에너지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92.6%는 재생에너지의 전반적 확대에 '찬성' 입장을 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응답이 69.1%를 차지했습니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수입을 줄인다'는 답은 43.8%를 기록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어 전기요금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응답은 33.8%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점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 56.7%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꼽은 가운데 단기적인 측면인 재생에너지 초기 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해선 77.7%가 '사회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77.7%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탄소중립 규제로 화석연료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73.8%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의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부담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 절반 이상인 50.1%는 '수용 의향'을 보였습니다.
10일 기후솔루션의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한국리서치 의뢰) 결과를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과 관련해 국민 절반 이상인 50.1%가 '수용 의향'을 나타냈다. (출처=기후솔루션)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36.1%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은 "이는 과거에 비해 분명한 인식 변화로 볼 수 있다. 일정 수준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지지하겠다는 태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가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투명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하고 형평·공정성을 확보하는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며 "저소득층 보호, 산업 경쟁력 보완, 지역 지원 등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뒷받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속도와 방향 모두에서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지방소멸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복합 과제를 풀어낼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4월2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 태양광 모듈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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