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이 이재명 살렸다…고비 끝에 '대권'

'사법 리스크' 위기…'결정적 순간들'비상계엄에 국면 전환…윤이 도왔다3년 전 대권 놓쳤지만…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제21대 대통령직에 오른 이재명 당선인은 4일 '대통령 당선 확정'까지 숱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당선인 자신도 "사는 게 영화 같다"고 말한 바 있죠. 여기까지 오는 길에 가장 험난했던 산은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각종 의혹과 재판에 대권에서 멀어지는가 싶었지만, 윤석열씨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면은 빠르게 전환됐습니다. 특히 대선 과정 내내 윤석열씨가 극우 선동에 나서면서 보수진영 내부에서조차 "이재명 집권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씨와의 대선 경쟁에서 역대 최소 격차로 낙선한 이 당선인은 3년 후 '내란 심판'을 외치며 결국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당선인의 '결정적 순간'을 짚어 봅니다.

 

대장동, '사법 리스크' 서막…체포동의안 가결까지

 

시간은 지난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8월 국민의힘과 언론에서는 이 당선인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개발사업 이면에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일당이 드러났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떠오르며 이 당선인과의 연관성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는 이 당선인의 발목을 잡는 사법 리스크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사업 '용도지역 상향' 특혜 의혹, 쌍방울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 당선인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의 '대북송금 사건'까지 사법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당선인은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국회에서 두 번이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던 검찰은 지난 2023년 2월 16일 이 당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같은 달 27일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에 그쳤습니다.

 

2023년 9월 18일 검찰은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당선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당선인은 '기사회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8월 31일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며 국회 앞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을 벌인 바 있다. 사진은 단식 투쟁 16일차를 맞은 이 대표. (사진=뉴시스)

 

'유죄→무죄→파기환송'…대선판 흔든 '공선법' 

 

2021년 10월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당선인은 여러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뱉은 말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부지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해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12월 말에는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했는데요.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국토부 협박'과 '김문기'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이 당선인은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재판에 이 당선인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당선인을 쥐락펴락했는데요. 올해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해 이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는 부활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가 대선 기간 내 잡힌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이 당선인은 무사히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밤의 '비상계엄'…고비마다 윤석열 '등판'

 

이 당선인이 여러 사법 리스크를 겪었지만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만든 결정적 인물은 윤석열씨입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 선포 이유였습니다.

 

이 당선인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 등은 빠르게 국회로 모였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씨를 포함한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차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탄핵 정국에서 변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씨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윤씨 석방으로 정국이 요동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윤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이로써 60일 간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이 당선인 고비마다 윤씨는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윤씨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1일에도 '전광훈 집회'를 통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씨가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면 '김문수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하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씨의 끝없는 자폭 끝에 이번 선거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헌정질서 회복'을 내걸었던 이 당선인은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