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K-방산 육성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두 후보 공약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야 모두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구축’과 ‘연구개발(R&D) 지원’에 뜻을 모은 것은 방위사업이 대통령이 직접 챙길 만큼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는 방증입니다. 누가 당선되든 K-방산은 올해도 성장가도를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책공약집을 보면, 여야 모두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수출 지원을 나서겠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 내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하고, 권역별 수출전략 수립 및 국방무관·방산협력관 파견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방위산업은 정부간거래(G2G) 특성 때문에 국가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부재가 이어지면서 수출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리에 나선다는 것은 방산 수출에 힘을 실어 국가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야는 유·무인복합체계 등 미래 방산 기술 투자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민간 기술과 협력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후보는 방산업체로부터 신개념 무기체계 또는 사업추진전략을 제안받는 ‘Innovation Mining’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원천기술의 민간 이전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신속소요획득 활성화와 함께 민간 기술 신속 도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공언했습니다.
민간 첨단 기술과 국방 기술의 격차는 방산업계의 오랜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7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국방기술기획서'에 따르면, 국방 분야 AI 기술 격차는 주요국보다 약 4.1년 뒤처져 있습니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이젠 글로벌 수출까지 고려해 무기 소요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민간 첨단 기술을 어떻게 빠르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후보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공약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후보는 업체 간 과다한 국내 경쟁을 지양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등 현재 방위사업청 사업에서 국내 방산기업들의 과도한 경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방위사업청의 의사결정이 탄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 후보는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미·영·호주 등 다자안보협의체(AUKUS)의 7대 기술 공동개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자, AI, 사이버, 전자전, 극초음속, 해저, 우주 등으로 미래 무기체계 개발의 핵심 기술들입니다. 공동개발을 토대로 국가 간 외교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선진기술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선 방산 전문가들에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방위산업을 챙겨야 한다는 필요성은 양 진영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위산업담당관이나 방위사업비서관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역할을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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