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청년 대상 금융 공약을 내걸었지만, 과거 대선에서도 단골 소재로 등장했던 내용이 대부분인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약을 실현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선 은행권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청년의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 지원을 넓히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 한정된 적금을 출시하거나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청년 금융 공약을 채웠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시즌2로 불립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5년간 재직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3자 공동적금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아주대학교를 찾아 "결국 장학제도나 대출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졸업 후까지 유예하고, 취업 전까지 지자체가 이자를 부담해주는 방식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현재 만 34세까지인 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을 올리는 내용의 청년 재직자의 도약계좌 가입 연령 상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생활비 대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청년 금융 지원 일환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공약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TV 후보자 연설에서 "결혼하면 3년, 아이 낳으면 9년 동안 주거비 또는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청년 결혼 3·3·3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신혼부부 맞춤 대출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등을 위한 주택 공급과 동시에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 최초 대출 요건을 완화 및 기간 연장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과거 19·20·21대 대선 당시에도 나온 청년층 금융 지원 공약과 대동소이해 재탕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나 '이자 지원 확대'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다듬은 수준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은행권 역시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을 향한 과도한 부담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청년 금융 공약은 분명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한 중요한 화두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대다수 공약은 정치적 선언에 그치고 있으며 중장기적 세입 확보 방안 없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최근 청년 공약은 기존 정책의 반복이 많다"며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닌,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 매입형 리츠 참여, 사회적금융 펀드 참여 등 구조적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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