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집권시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게임 특화 전담기관 설립과 게임 수출 맞춤형 지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와 국내 게임 규제 역차별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 제안할 게임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게임특위는 3월 출범 후 취합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e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게임인식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와 기타 부문 등 아홉가지를 민주당 게임 정책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게임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게임 부정적 인식은 극복 과제"
특위는 이번 정책 제안이 공약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정책적 고민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우선 게임특위는 객관적 근거 확보 전까지 게임 질병코드화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질병코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와 비의료적 게임과몰입 대안 모델 연구 지원, 게임 이용 문제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온라인 게임 이용 지원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최근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후보의 대화를 보면, 지난 보수 정부에서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몰아갔던 과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며 "과거에 만화가 학생의 공부에 적이어서 불태우고 못 보게 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웹툰이 문화 산업의 당당한 일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말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게 이 후보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게임 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거버넌스 개편도 제안했습니다.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을 조정하고 필요시 통·폐합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거나, 각 기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입니다.
조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새로운 게임 전담 관리 기능만 하는 것으로,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후 관리 기능한 하는 것"이라며 "민간 자율 심의를 도입하되, 1단계는 자율, 2단계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식으로 심의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투명한 사전 심의 제도는 반드시 없애겠다는 약속을 담은 것들(공약)이 곧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 인디 게임 지원은 아이디어 중심으로 신규 게임 출시가 가능하도록 사업·개발·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중소게임사 규제는 샌드박스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합리화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한국 게임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출시 게임이나 개발 단계부터 역량 있는 PM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해외 진출 시도부터 진출 확정 등 단계별 지원을 설계하고, 진출국별 법·제도·문화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해외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지원하고 아시안 게임 등 국산 e스포츠 종목 채택도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유럽연합(EU)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정비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특위는 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인디게임 투자 쿼터제와 평가 현실화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게임 특별위원회가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시민이 든든한 콘텐츠 후원자 돼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제작비 지원과 운영 편의성 확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우선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넓히자고 했습니다.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자는 얘깁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 업체가 기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중소 게임사가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문화 콘텐츠 창작 인증으로 세액 공제 사업에 선정이 되더라도, 그 요건을 이행하려면 여러 서류와 증빙 절차가 너무 많다"며 "중소 게임사가 마음 편히 창작 활동할 수 있는 풀뿌리 차원에서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게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임계 의견도 적극 수용했습니다. 조 의원은 "콘텐츠 산업을 시민들이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짜시면 참 좋겠다"며 "시민들이 소비자이자 콘텐츠 산업의 든든한 후원자 혹은 투자자가 되게 하는 구조를 잘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 개선과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게임 시간 선택제 폐지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대리인제도의 현실적 운영을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게임 센터 등 지자체별 게임 진흥 기구 예산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e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투자금 일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e스포츠 기업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인재 채용 지원과 프로게임단 특화 사업 등 환경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했습니다.
e스포츠 관련 대회와 예능 등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 지원과 지역 인프라 조성, 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추진도 제안했습니다.
은퇴 프로게이머를 위해 지역·학교별 리그 조성과 특화 도시·학교 지정, e스포츠클럽 육성과 e스포츠캠퍼스 조성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밖에 게임특위는 분야별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R&D) 지원, 게임 인식 교육, 게임업계 종사자 차별 금지와 게임 예술인 인정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방안 마련, 한국 게임 체계적 아카이브 사업 추진도 제안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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