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내 콘텐츠산업 대표 협·단체가 콘텐츠 산업 재도약을 위해 정치권에 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6일 민주당사 용산빌딩에서 K콘텐츠산업협의회와 민주당 선대위 K문화강국위원회 간 정책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게임산업협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 영화제작가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10개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K문화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조승래 의원, 이우종 수석부위원장, 고영재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사진 왼쪽)이 26일 민주당사 용산빌딩에서 K문화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조승래 의원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최근 성장 정체 위기를 겪고 있는 콘텐츠산업 재도약에 필요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국내 콘텐츠산업 공통 과제와 분야별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제안서는 K콘텐츠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로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는 각 부처에 흩어진 콘텐츠 관련 진흥과 규제 업무를 통합?조정?연결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장르·기능별 콘텐츠 지원 기관과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 구축이 핵심입니다.
예산 및 사업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 콘텐츠 제작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증액 등을 제안했습니다. 문화 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과 다년도 정부 지원 사업 확대,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도 포함했습니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 개선·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 K콘텐츠 모든 장르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제언했습니다.
투자?금융 제도의 경우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의 운영 고도화를 통해 펀드 내 분야별 전문계정 확대 및 콘텐츠스타트업 계정 신설, 정부출자비율 상향 등을 추진하고, 콘텐츠전문투자은행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개최 시 게임 판호 등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서 기회와 위기를 전략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법?제도 부문에서는 콘텐츠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새 버전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제정하고, 콘텐츠 유통의 온라인 서비스화 추세에 따른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사 간 수수료 적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AI 법제화와 관련해 기반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역할을 법·제도적으로 보장·강화하고, 상업적 활용 시 적정한 보상과 사용 현황에 대한 저작권자 보고 의무 법제화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밖에 콘텐츠산업 특성에 맞춰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체는 "이번 간담회는 산업계와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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