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서사형 콘솔 게임 투자해야…질병코드는 창작 위축"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인터뷰"내러티브 게임 개발에 정책적 투자 필요""사행성 없는 P2E 게임은 허용해야""게임이용장애, 창의 산업에 대한 태도 문제""게임은 제2의 반도체…종합적 육성"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시 서사 중심 콘솔 게임 투자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허용으로 한국 게임 생태계를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6일 게임기자단 서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 중심의 단기 수익 모델에 편중돼왔고, 그로 인해 콘솔·PC 기반의 창의적 서사형 게임 개발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콘솔, 게임 경쟁력에 중요

 

이 후보는 "이는 국내 개발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지나치게 상업성과 빠른 수익 회수에 치중되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콘솔 게임을 포함한 고도화된 서사형·내러티브 게임 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콘솔 게임은 해외 수출과 지식재산권(IP) 확장, 플랫폼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글로벌 IP 보유사가 장기 투자로 시장을 선도하는 구조여서,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관점입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도 더 이상 플랫폼에 종속된 하청 모델에 머무르지 않고, 콘솔·PC·멀티 플랫폼을 아우르는 IP 중심 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콘솔 중심의 정통 게임 제작 생태계 회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과 웹보드 게임 규제의 '합리적 정비'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2E 게임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된 게임 내 보상 시스템은 게임법과 가상자산법 사이에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내 개발사들이 싱가포르, 두바이, 동남아 등으로 이전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게임과 콘텐츠 산업의 탈한국화 위험 신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장 블록체인 기술 기반 콘텐츠 규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시장을 해외 기업에 내주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자산 보상을 포함한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법과 가상자산법 적용 경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이 해외에 우회 유통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콘텐츠 수출에 특화된 특구·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는 그런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 역차별, 구조적 해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가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는 '규제 형평성'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이 후보는 현행 규제를 "한국 게임 산업의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진단했습니다.

 

현재 국내 게임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심의와 아이템 확률 공개, 청소년 접근 제한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해외 게임들은 이런 규제에서 제외되거나 회피 가능한 구조여서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자율규제 명목으로 형식적 공개에 그치고 있는 해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해, 플랫폼 입점 시 공정거래 기반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국내 게임사에만 불리한 '규제 역차별'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내 게임산업 전담 조직을 독립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이 과학적·의학적 합의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돼선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창의 산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태도의 문제"라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게임 이용자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과도한 낙인과 감시 구조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게임 개발사 역시 기술과 창작의 자유가 위축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질병코드 등재를 추진하기에 앞서, 게임의 과몰입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일방적인 추진은 오히려 정책 불신과 게임에 대한 편견을 확대시킬 뿐"이라고 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과로가 만연한 게임사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창의와 몰입이 핵심인 게임 산업에서 장시간·저보상 중심의 노동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문제"라며 "게임업계에 특화된 유연 노동과 창의 중심의 인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률적 강제가 아닌 자율 선택 기반의 도입을 지지한다"며 "특히 창작 중심 산업군에는 유연근무제, 선택근로시간제, 주단위 집중근무제 등이 더 적합한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동작구 한 한식 뷔페식당에서 공시생들과 식사를 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제·금융·수출 종합 육성

 

이 후보는 자체 플랫폼이 없는 한국 게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내 기술집약 요소의 공제율 상승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출 연계에 필요한 해외 현지화와 인증 비용, 서버 구축비 세액공제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소 게임사에는 콘텐츠 개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제작비 대출 이자 보전과 국책은행 보증 연장 추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게임이 대한민국의 두 번째 반도체 산업이 될 수 있다"며 "기술이 콘텐츠를 이끌고, 콘텐츠가 국가 브랜드를 이끌 수 있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가능성의 중심에 게임이 있다는 인식으로, 세제·금융·수출 모든 축에서 종합적 육성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 다변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로컬라이징·문화번역 인프라를 국가지원체계로 통합해서 각 국가의 법률, 문화코드, 플랫폼 특성에 맞는 현지화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이 후보는 게임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와 e스포츠 은퇴 선수 진로 지원, 게임 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중국 시장 의존도 감소와 수출 구조 다변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월 70만원 결제 한도에 묶인 웹보드 게임은 '사후 책임형'으로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