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과 세제 개편 등 두루뭉술한 재원 마련안을 내놨을 뿐입니다. 세수 추계도 없습니다. 뒷전으로 밀린 재원 확보안에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투자·복지 공약 남발…'세수 추계' 부재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출사표를 낸 후보들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10대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원 투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을 10대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기본 보장 사회', 농업인 퇴직연금제와 같이 대규모 재원 투입이 필수적인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 공약 중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상향하는 경우에는 5년간 31조8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입니다. 또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시 5년간 7조9000억원의 세금이 줄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5년 동안 7조5000억원의 재정 추가 투입이 예상됩니다.
대규모 재원이 드는 공약이지만 이 후보의 재원 조달안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으로 충당'이 전부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투자를 통한 AI·에너지 3대 강국 육성, 주거·결혼 등 청년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어르신 돌봄 강화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도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는 공약은 국가 투자가 불가피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입니다.
김 후보가 꺼낸 재원 확보안은 국비·지방비 활용, 민간투자 유치, 기존 예산 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세수 증대입니다. 무수한 공약 대비 재원 마련 대책은 모호합니다.
그나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각 공약에 맞춰 비교적 구체적인 재원 확보안을 적었습니다. 청년에게 연 1.7% 고정금리로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는 '든든출발자금' 출시 공약의 경우 연간 74조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원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재편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황에 '세수 증가' 어려워…'공약 검증' 강화해야"
대선 후보들은 재정 구조 조정과 세수 증가분으로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한동안 세수 증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주 세금원은 소득세, 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라며 "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존 세수를 유지할 수도 있으나, 나머지는 소비와 거래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으로 불황 여파를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2조2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인천 동구의 한 아파트 담장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50조원 적자)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1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는 이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재원 조달을 위한 9조5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액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결국 재원 조달을 위해 부채를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서 올해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54.5%로 전망하며,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인 54.3%를 처음으로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묻지 마 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집권 후 정권 성과를 위한 출혈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약 검증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선 후보들이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 공약들로 대결하는 게 선진화된 사회라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성 검증에만 집중하기보다 공약 검증을 강화해야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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