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검사들, 결국 징계…제 식구 감싼 윤석열의 '침묵'

법무부, 3년8개월 만에 징계 처분...징계수위도 낮아져윤석열, 검찰총장 때 "검찰 잘못 드러나면 사과하겠다"접대 검사들 대법 파기환송 됐지만 윤석열은 묵묵부답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검사들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징계가 의결된 지 3년8개월 만입니다. 윤석열씨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에 관해 "검찰의 잘못이 드러나면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씨는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청사. (사진=뉴시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유효제 인천지검 검사와 임홍석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2019년 7월18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오후 9시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 검사와 임 검사는 오후 9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다고 보고,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가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개된 옥중 서신에서 김 전 회장은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다"며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응 이후 나 검사는 실제로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대검 감찰위는 2021년 8월20일 해당 검사들에 대한 형사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했다면서 나 검사에게는 면직, 유 검사에겐 정직 3개월, 임 검사에겐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징계는 대검 감찰위가 징계를 의결한 지 3년8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에서 의결된 징계보다 다소 못미치는 정도의 처분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간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만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은 모두 '특수통'으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2016년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2팀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이들은 같은 특수통인 윤석열씨와도 인연이 겹칩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 내용 중에는 "(해당 검사가) 삼성 특검 등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했다"는 내용도 담긴 바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씨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라임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검사에 대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법논리를 이용한 사건이라는 지적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옥중 서신이 공개될 당시부터 라임 수사팀에 대한 뇌물성 접대 사건이었지만, 당시 검찰은 검사들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나 검사가 받은 향응이 100만원을 넘었다는 점만 문제로 삼았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검찰은 2020년 12월 김 전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가운데 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밤 11시 이전에 자리를 뜬 검사 2명은 '96만'원을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귀가했기 때문에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검사들은 2020년 10월17~25일 사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휴대전화를 폐기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1·2심 재판에서 나 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현직 검사들 4명 이외에 중간에 술자리에 합류했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하면 나 검사에게 적용된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술자리에 들른 것까지 감안하면 1인당 접대금액은 더 낮아진다고까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의 술자리 자체가 “처음부터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씨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잘못이 드러나면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물론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 사건에 대해 단 한차례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