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각 당 후보들은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공지능(AI)',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분권'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복지 공약은 순위만 다를 뿐 세 후보 모두 담고 있습니다. 반면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개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북 정책을 두고 이 후보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김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하는 등 이견을 나타냈는데요. '3인 3색' 공약을 파헤쳐봅니다.
국회를 세종으로…'경제·균형발전·복지' 공통분모
세 후보 공약 상위권은 경제와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 100조원 투자 등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빅5 문화강국' 실현, K-방산 산업 육성으로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 주 52시간제 개선, 산업용 전기료 인하,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을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촉진책을 2순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특별 '규제 완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 간소화로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구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닦겠다는 복안입니다.
김 후보는 수도권의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세종 완전 이전과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약속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 일부인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고 추가 지방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의 30%를 가감해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를 10대 공약에 넣었습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와 영유아 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주거·통신·교통비 절감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임기 첫해 연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낸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원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경제 성장을 함께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 후보는 결혼과 자녀 출산에 맞춰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를 지원하고, 임신과 육아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자립 강화를 통한 '안심되는 평생복지'를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연금 재정을 신·구로 완전 분리해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한 '연금 구조개혁'을 사회복지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개헌 대신 '개혁·분권'…엇갈리는 '대북 정책'
세 후보의 공약에서 개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는데요. 대신 정치 개혁과 분권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강화하는 식으로 대통령 계엄 권한을 통제하고, 정치보복 관행 근절로 국민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 개혁' 완성,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김 후보가 내세운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 개혁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입니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전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한주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10대 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순위 공약으로 올렸습니다. 부처를 19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유사·중복 업무 부처를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안보·전략·사회부총리를 임명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한 '예산기획실'로 옮긴다는 구상입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정책이 상반됐습니다.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협력과 각종 교류협력도 모색합니다.
반면 김 후보는 '북핵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핵 확장을 억제하고, 북학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