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기술기반 창업국가로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지금,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전통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연간 3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67개의 법정기금은 여전히 대기업, 전통산업 중심의 집행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작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기금 운용에서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유망 기술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역의 기술창업 기업들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중단과 기금 미집행으로 인해 연쇄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이처럼 기금의 방향이 과거에 머무르는 한, 우리는 지역 소멸과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 바로 '기금법 개정'이다. 67개 법정기금의 운용 예산 중 최소 5~10%를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금껏 보수적으로 관리되어 온 막대한 공공자금이 민간의 혁신 생태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여유자금 중 20%만 운용해도 약 36조원의 자금이 즉시 공급 가능하며, 민간 벤처캐피털과 연계해 최대 2000조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제안은 단순한 재정 운용의 조정이 아니라 헌법적 사명의 이행이기도 하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천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금법 개정은 국가 재정의 철학을 바꾸는 일이며, 기술창업을 국가의 새로운 임무로 재정립하는 첫걸음이다.
우려의 시선도 있다. 재정 건전성, 공공자금 손실, 관치금융 논란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후순위 출자를 통해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전문 VC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는 설계로 구성한다면 시장 친화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기금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돈이 향해야 할 곳은 미래다. 기금이 기술창업에 투자될 때 청년의 도전은 자산이 되고, 지역은 살아나며, 대한민국은 창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67개의 법정기금이 혁신의 씨앗이 되는 그날까지, 국민 모두가 함께 '68혁명'에 동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상민 변리사, 창업기획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