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에서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승찬의원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씨와 일부 육군사관학교 출신 추종자들이 주도한 12·3 불법 계엄으로 무너진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군의 뿌리를 항일의병과 독립군, 한국광복군으로 명문화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복회를 비롯해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등 독립운동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공개질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국군이 항일 독립전쟁 역사를 명확히 계승한다는 것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대선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에게 주권자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도록 지휘한 전임 대통령이 내란죄로 파면됨에 따라 치러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렸고,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더욱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체들은 "대한제국군이 해산된 날 시작된 의병과 독립군과 광복군은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뜨겁게 투쟁했을 뿐 아니라, 신분 구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주적 규율을 유지한 자랑스러운 ‘국민의 군대’였다"며 "그럼에도 국방부와 국군은 육사 교정에 설치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지도자 흉상을 철거하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이는 등 독립전쟁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단체들은 "국군의 정통성이 일제강점기 의병-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져 왔고, 국군이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권력자의 사병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국군조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입법 추진을 병행할 것 △광복군 성립 기념일인 9월17일부터 국군의 날인 10월1일까지를 '국방사랑 주간'으로 지정하고 국방 관련 기념행사를 이 기간에 활발히 실시할 것 △ 항일 독립전쟁 관련 국방사 연구와 장병을 상대로 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 제1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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