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체적 내란 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체적 내란 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면서 "계엄에는 입을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배당, 기일지정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는데요.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며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며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 당선 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보완할 입법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범보수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힘 단일화는 결국 전광훈 아바타 김문수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의 싸움이 됐다"며 "노욕과 노욕이 부딪치는 진흙탕 기싸움으로 후보등록 시기를 넘겨 한덕수 전 총리는 등록도 못 하고 중도 하차하거나 결국 막판 김문수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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