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8000억 추경 합의…지역화폐 6000억 감액

경제 역성장에 민주·국민의힘, 한 발씩 양보민주, 집권 시 '지역화폐 사업' 2차 추경 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긴 진통 끝에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양당이 합의한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발표한 12조 2000억원 규모보다 1조 6000억원 증액됐습니다. 추경안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이 반영한 1조원에서 6000억원을 줄여 4000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시그니처 정책이자, 윤석열씨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좌절된 숙원 과제입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 증액 요구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이재명 후보 대선용 증액 요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화폐)목적이 전통시장·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면 온누리상품권이 맞고, 지역을 고루 활성화하겠다 하면 지역화폐가 맞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감액된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집권 후 2차 추경을 예고한 셈입니다.

 

이날 합의한 추경은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700억원,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이 1157억원 증액됐습니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8000억원 증액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양당의 합의는 경제가 역성장 쇼크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를 지연하기 부담인만큼 한 발씩 물러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지난 연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와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복원됐습니다. 민주당이 증빙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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