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대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보증요건만 강화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HUG는 전세 보증사고 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5월 이 제도의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HUG 보증에 가입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의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 100%→90%
여기에 HUG는 지난달 31일부터 보험료율을 기존 0.115~0.154%에서 0.097~0.211%로 조정해 상향했고, 내달부터는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인데요.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로 인해 급증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실제로 전국적인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HUG의 대위변제액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22년 9241억원이었던 HUG이 대위변제액은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3조9948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HUG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며 누적손실액 6조7883억원을 기록해, 자본잠식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HUG가 전세시장에 개입하면서 오히려 전세사기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반환보증과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집값과 전세 보증금이 비슷한 '깡통전세'가 양산됐다는 주장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HUG가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무분별하게 높게 설정하는 바람에 전세가율 90%가 전월세 시장의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며 "반환보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담보인정비율을 법정 담보인정비율(LTV)인 7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러한 HUG 담보인정비율 및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가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토로합니다.
이철빈 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장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은 맞다"면서 "이해하는 측면은 있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만 강화한 것은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면 공공기관 역할 축소"
전세 제도를 그대로 둔 채 HUG의 재정 건전성만 강화하려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옵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담보인정비율을 60~70%로 낮추면 HUG의 재정 건전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HUG 재정이 건전해지는 것과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구해 사는 것과는 완전히 반비례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세보증보험이 세입자에게 안심을 주면서 전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돼야 하는데, 건전성만 강조하다 보면 공공기관의 역할이 과도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윤 위원은 "HUG가 보증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보증을 확대해 전셋값을 부추기는 일 모두 지양해야 한다. 그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면서 "특히 깡통전세, 신탁주택, 가등기 주택 등 '위험한 전세'를 걸러낼 수 있도록 임대 사업자나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을 검증해 전세 공급 가능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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